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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1 보험이론 및 윤리] 문항 1

비슷한 위험을 충분히 모은 집단에서 실제 사망률의 우연한 변동이 줄었다. 대수의 법칙을 보험에 활용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집단의 위험발생률을 더 안정적으로 추정하여 보험료 산출에 활용한다.

2 서로 다른 위험을 한 집단으로 묶어 위험별 구분을 대체한다.

3 가입자 수 증가에 따른 예상 사망률 하락분을 보험료에 반영한다.

4 집단의 예상 사망률로 각 가입자의 사망연도를 추정한다.

💡 정답 및 해설 보기 문제 ID: #9821

✓ 정답: 1번

힌트: 집단 발생률의 변동 완화와 위험 수준 자체의 감소를 구별한다.

해설: 대수의 법칙은 동질적 위험을 충분히 모아 집단 발생률을 안정적으로 추정하는 원리이다. 가입자 수 증가가 기대 사망률을 낮추거나 개인의 사망연도를 알려주는 것은 아니며, 위험별 분류가 필요하다.

[공통1 보험이론 및 윤리] 문항 2

계약자 배당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 고른 것은? ㄱ. 유배당보험이라도 배당할 잉여금의 발생 여부에 따라 계약자 배당이 달라질 수 있다. ㄴ. 보험료 상계방식을 선택하면 확정된 배당금을 납입보험료에 충당한다. ㄷ. 무배당보험은 배당금을 계약 종료 때 환급금에 합산하여 지급하는 방식이다.

1 ㄱ, ㄴ, ㄷ

2 ㄱ, ㄷ

3 ㄱ, ㄴ

4 ㄴ, ㄷ

💡 정답 및 해설 보기 문제 ID: #9822

✓ 정답: 3번

힌트: 배당 여부를 정하는 상품 구분과 배당금의 지급방법을 구별한다.

해설: 유배당은 매년 배당금 지급을 확정한 약속이 아니며 잉여금 발생과 배당재원 적립 등이 전제된다. 보험료 상계는 확정된 배당금의 지급방법이다. 무배당은 계약자 배당을 실시하지 않는 상품으로, 배당금 적립 후 가산지급 방식과 다르다.

[공통1 보험이론 및 윤리] 문항 3

진단계약의 청약과 제1회 보험료 납입은 4월 1일, 최종 건강진단은 4월 20일에 이루어졌다. 회사는 5월 5일까지 승낙·거절 통지를 하지 않았다. 표준약관상 30일의 승낙·거절 기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최종 진단일 기준 30일이 지나지 않아 간주승낙 전이다.

2 보험료 납입일부터 30일이 지났으므로 거절한 것으로 본다.

3 최종 진단일이 늦었더라도 납입일부터 30일 뒤 승낙한 것으로 본다.

4 청약일부터 30일이 지났으므로 승낙한 것으로 본다.

💡 정답 및 해설 보기 문제 ID: #9823

✓ 정답: 1번

힌트: 진단계약과 무진단계약의 기간 기산점을 구분한다.

해설: 제1회 보험료를 받은 진단계약의 승낙·거절 기간은 최종 진단일을 기준으로 한다. 4월 20일부터 5월 5일까지는 30일이 지나지 않았으므로, 통지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간주승낙을 판단하지 않는다. 보장개시일과 승낙기간의 기산점은 별도의 쟁점이다.

[공통1 보험이론 및 윤리] 문항 4

보험료 자동대출납입이 적법하게 신청된 계약이다. 해약환급금 500만원, 기존 보험계약대출 원금 300만원과 이자 50만원, 월 보험료 60만원이다. 계산 기간 중 환급금과 기존 이자는 변하지 않고 새 대출이자도 고려하지 않는다. 자동대출납입이 가능한 월 보험료는 최대 몇 회분인가?

1 1회분

2 2회분

3 3회분

4 8회분

💡 정답 및 해설 보기 문제 ID: #9824

✓ 정답: 2번

힌트: 한도 판단에 기존 대출 원금뿐 아니라 이자도 포함한다.

해설: 환급금에서 기존 원금과 이자를 차감한 여유는 500−300−50=150만원이다. 60만원씩 두 번이면 누적 대출액은 470만원, 세 번이면 530만원이 되어 환급금을 초과한다. 따라서 최대 2회분이다. 실제 계약에서는 환급금과 이자 변동도 확인해야 한다.

[공통1 보험이론 및 윤리] 문항 5

계약자가 사망보험가입금액 1억원을 6,000만원으로 감액하려 한다. 감액 부분에 대해 지급할 해약환급금이 있고 회사의 승낙 등 필요한 절차는 마쳤다. 계약 처리로 옳은 것은?

1 감액 전 계약을 전부 해지하고 6,000만원 계약을 신규 가입으로 처리한다.

2 감액한 4,000만원을 사고보험금으로 지급하고 6,000만원 보장을 유지한다.

3 전체 계약의 해약환급금을 지급하고 보험료만 감액 후 금액으로 변경한다.

4 감액한 4,000만원 부분을 해지한 것으로 처리하고 그 부분의 환급금을 지급한다.

💡 정답 및 해설 보기 문제 ID: #9825

✓ 정답: 4번

힌트: 감액 부분과 유지되는 부분의 계약 효력을 나누어 생각한다.

해설: 보험가입금액 감액은 감액한 부분을 해지한 것으로 보며, 그 부분에 지급할 해약환급금이 있으면 지급한다. 나머지 보장은 유지되므로 전체 환급금을 지급하거나 사고 없이 감액 보험금을 지급하는 처리가 아니다.

[공통1 보험이론 및 윤리] 문항 6

해약환급금 청구권의 강제집행으로 계약이 해지되었고, 해지 당시 지정 보험수익자 B가 회사의 특별부활 안내를 받았다. B는 통지 수령 후 10일째 필요한 절차를 이행하려 한다. 표준약관에 맞는 처리로 옳은 것은?

1 계약자 동의 없이 채권자 지급액을 반환하고 수익자 명의를 변경한다.

2 계약자 동의를 얻어 채권자 지급액을 반환하고 계약자 명의를 B로 변경한다.

3 계약자 동의를 얻어 연체보험료만 내고 계약자 명의를 유지한다.

4 계약자 동의를 얻어 채권자 지급액을 반환하되 신계약 위험심사의 승인 여부를 기다린다.

💡 정답 및 해설 보기 문제 ID: #9826

✓ 정답: 2번

힌트: 일반적인 보험료 연체 부활과 강제집행에 따른 특별부활은 절차가 다르다.

해설: 이 특별부활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계약자 동의를 얻고, 회사가 채권자에게 지급한 금액을 회사에 지급하며, 계약자 명의를 당시 수익자로 변경하는 절차이다. 요건을 갖춘 명의변경과 특별부활 청약은 회사가 승낙해야 한다. 연체보험료를 납입하는 일반 부활과 구별한다.

[공통1 보험이론 및 윤리] 문항 7

타인의 사망보험에서 계약자 A, 피보험자 B, 보험수익자 C는 서로 다르다. 유효하게 서면동의했던 B가 보험사고 전에 그 동의를 장래에 대해 철회하였다. 표준약관상 처리로 옳은 것은?

1 계약을 종료하고 해약환급금을 C에게 지급한다.

2 C를 B로 변경한 뒤 사망보장을 유지한다.

3 계약을 종료하고 해약환급금을 A에게 지급한다.

4 계약을 종료하고 해약환급금을 B에게 지급한다.

💡 정답 및 해설 보기 문제 ID: #9827

✓ 정답: 3번

힌트: 동의 철회권의 주체와 해약환급금의 수령 주체를 구분한다.

해설: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계약에 동의했던 피보험자는 계약이 유효한 동안 장래에 대해 동의를 철회할 수 있다. 계약은 해지되고 해약환급금은 계약자에게 지급한다.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를 환급금 수령권자로 혼동하지 않아야 한다.

[공통1 보험이론 및 윤리] 문항 8

사망보험금 5,000만원을 지급할 계약에 보험계약대출 원금 400만원과 미납 대출이자 20만원이 있다. 다른 가산·차감 항목은 없다. 보험수익자에게 실제 지급할 금액은?

1 4,580만원

2 4,600만원

3 4,980만원

4 5,000만원

💡 정답 및 해설 보기 문제 ID: #9828

✓ 정답: 1번

힌트: 보험금에서 정산할 채무의 구성 항목을 확인한다.

해설: 보험금 지급 시 계약대출 원금과 이자를 차감한다. 5,000−400−20=4,580만원이다. 대출채무는 해지할 때뿐 아니라 보험금 지급 때에도 정산한다.

[공통1 보험이론 및 윤리] 문항 9

보험의 역선택과 도덕적 해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 고른 것은? ㄱ. 가입 전의 병력을 숨겨 평균 위험군의 보험료로 가입하면 역선택이 나타날 수 있다. ㄴ. 가입 후 계약자가 보험을 믿고 사고예방 노력을 줄이면 내적 도덕적 해이와 관련된다. ㄷ. 가입 후 병원이 계약자와 공모해 치료비를 늘려 청구하면 역선택으로 분류한다.

1 ㄱ, ㄴ

2 ㄱ

3 ㄴ, ㄷ

4 ㄱ, ㄴ, ㄷ

💡 정답 및 해설 보기 문제 ID: #9829

✓ 정답: 1번

힌트: 정보 차이의 존재 시점과 위험행동을 한 주체를 함께 확인한다.

해설: ㄱ은 계약 전에 존재한 정보 비대칭 때문에 높은 위험을 평균 위험으로 인수하는 역선택이다. ㄴ은 가입 후 계약자 행동이 위험을 높이는 내적 도덕적 해이이다. ㄷ은 가입 후 병원 등 관계인의 보험 악용으로 외적 도덕적 해이와 관련되며, 계약 전 역선택과 구별한다.

[공통1 보험이론 및 윤리] 문항 10

회사가 제작한 모집 안내자료에는 특정 급부가 보장된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약관에는 더 좁은 지급조건이 있다. 그 안내내용이 계약자에게 더 유리하고 계약자는 안내자료를 근거로 가입하였다. 표준약관의 안내자료 처리 원칙으로 옳은 것은?

1 안내자료 내용이 적용되려면 계약자가 그 문구를 약관에 직접 추가해야 한다.

2 담당 설계사가 설명했는지에 따라 안내자료 내용의 적용 여부를 정한다.

3 회사 제작 안내자료의 유리한 내용을 계약자에게 적용한다.

4 약관 내용이 우선하므로 안내자료의 지급조건은 적용하지 않는다.

💡 정답 및 해설 보기 문제 ID: #9830

✓ 정답: 3번

힌트: 자료를 누가 제작했는지와 어느 내용이 계약자에게 유리한지 확인한다.

해설: 보험회사가 제작한 보험안내자료의 내용이 약관과 다르면 계약자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본다. 임의로 만든 외부 자료가 아니라 회사 제작 자료라는 조건이 중요하다.

[공통2 보험법규] 문항 11

특정 보험회사에 소속되지 않고 독립적으로 여러 계약자와 보험회사를 위해 보험계약 체결을 중개하는 모집 주체는?

1 전속 보험설계사

2 보험중개사

3 보험회사 임직원

4 금융기관보험대리점

💡 정답 및 해설 보기 문제 ID: #9831

✓ 정답: 2번

힌트: 독립 중개와 보험회사와의 계약에 따른 대리를 구별한다.

해설: 보험중개사는 특정 보험회사에 소속되지 않고 독립적으로 보험계약 체결을 중개한다. 보험대리점의 대리 관계나 전속 설계사의 소속 관계와 구분하는 기초 문항이다.

[공통2 보험법규] 문항 12

비금융기관 법인 생명보험대리점의 임직원은 120명이다. 그중 생명보험설계사 등록요건을 갖춘 사람은 12명이며, 별도로 개인 생명보험대리점 등록요건을 갖춘 사람도 1명 있다. 두 인원·자격 요건에 대한 판단으로 옳은 것은?

1 대리점 요건 충족자 1명이 있으므로 설계사 요건 충족 인원은 따로 확인하지 않는다.

2 설계사 요건 충족 인원은 맞지만 대리점 요건 충족자도 12명이어야 한다.

3 설계사 요건 충족자 12명과 대리점 요건 충족자 1명은 각각 기준을 충족한다.

4 설계사 요건 충족자는 12명보다 많아야 하고 대리점 요건 충족자 1명은 맞다.

💡 정답 및 해설 보기 문제 ID: #9832

✓ 정답: 3번

힌트: 10% 기준의 등호 포함 여부와 서로 다른 자격 요건을 확인한다.

해설: 임직원 100명 이상 비금융기관 법인에는 소속 임직원의 10분의 1 이상이 해당 보험설계사 등록요건을 갖추는 요건이 적용된다. 정확히 10%인 12명도 충족한다. 이와 별개로 개인 대리점 등록요건을 갖춘 사람 1명 이상을 두는 요건이 있어 두 자격을 혼동하지 않아야 한다.

[공통2 보험법규] 문항 13

전속 설계사가 소속 회사와 모집 위탁계약을 종료하고 다른 회사로 이동하려 한다. 기존 등록의 말소 절차로 옳은 것은?

1 본인은 말소를 신청할 수 없고 기존 회사가 신청할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2 새 회사에 등록하면 기존 등록은 계약 종료 증빙 없이 자동 말소된다.

3 계약을 종료해도 기존 등록은 유지한 채 같은 업권의 새 회사에 전속 등록한다.

4 계약 종료에 관한 증빙을 갖추어 본인이 협회에 직접 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

💡 정답 및 해설 보기 문제 ID: #9833

✓ 정답: 4번

힌트: 회사 신청과 본인의 직접 신청 가능 여부를 구분한다.

해설: 보험설계사 등록말소는 회사가 신청할 수 있고, 설계사 본인도 해촉 등 관련 증빙을 갖추어 협회에 직접 신청할 수 있다. 다른 회사로 이동하려면 기존 등록말소와 새 등록 절차를 구분해서 처리한다.

[공통2 보험법규] 문항 14

A회사의 기존 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키고 같은 A회사의 유사 보장 계약에 가입시킨 사실이 확인되었다. 동일 피보험자이며 법령상 제외 계약이 아니고, 소멸 후 5개월이 지났다. 계약자가 행사할 수 있는 구제로 옳은 것은?

1 기존 계약의 부활을 청구하고 새로운 계약의 취소를 요구할 수 있다.

2 소멸일부터 3년 동안 연체보험료만 납입하여 기존 계약을 자동 복구할 수 있다.

3 새 계약의 청약철회 기간이 지났으므로 기존 계약 복구를 청구하지 못한다.

4 기존 계약을 부활하려면 새 계약을 유지한 채 두 계약의 보험료를 내야 한다.

💡 정답 및 해설 보기 문제 ID: #9834

✓ 정답: 1번

힌트: 부당한 계약전환에 대한 별도의 구제기간을 적용한다.

해설: 부당한 계약전환에서는 기존 계약 소멸일부터 6개월 이내에 관련 절차에 따라 소멸계약의 부활을 청구하고 새로운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같은 회사라는 조건을 두었으며, 5개월은 기간 이내이다. 일반 청약철회나 연체계약의 부활과 다른 구제이다.

[공통2 보험법규] 문항 15

보험설계사가 계약 체결을 유도하면서 제안한 혜택 중 특별이익 제공 금지에 위반하는 것은? 물품은 일반 판촉물이며 각 계약은 처음 1년간 월납 12회를 납입한다.

1 월 보험료 10만원 계약에 3만원 물품을 제공한다.

2 월 보험료 2만원 계약에 2만원 물품을 제공한다.

3 월 보험료 5만원 계약에 2만원 물품을 제공한다.

4 월 보험료 2만원 계약의 첫 달 보험료를 설계사가 대신 낸다.

💡 정답 및 해설 보기 문제 ID: #9835

✓ 정답: 4번

힌트: 일반 물품의 허용한도와 보험료 대납 자체의 금지 규정을 구분한다.

해설: 보험료 대납은 일반 금품 제공한도 내인지와 별개로 금지되는 특별이익이다. 일반 물품의 한도는 최초 1년 보험료의 10%와 3만원 중 적은 금액이다. 각 물품의 한도는 순서대로 3만원, 2만4,000원, 3만원이므로 세 물품 제안은 한도 이내이다.

[공통2 보험법규] 문항 16

보험금 대리청구인 지정제도의 대상 계약과 대리인 자격을 모두 충족하는 사례는?

1 계약자·피보험자·수익자가 A이고, A의 사촌을 지정한다.

2 계약자·피보험자·수익자가 A이고, 친족관계가 없는 간병인을 지정한다.

3 계약자·피보험자가 A, 수익자가 B이고, A의 배우자를 지정한다.

4 계약자·피보험자·수익자가 A이고, A의 삼촌을 대리청구인으로 지정한다.

💡 정답 및 해설 보기 문제 ID: #9836

✓ 정답: 4번

힌트: 계약의 세 당사자가 같은지와 친족의 촌수를 각각 확인한다.

해설: 대상은 계약자·피보험자·수익자가 동일한 계약이다. 대리인은 계약자의 주민등록상 배우자 또는 3촌 이내 친족이어야 한다. 삼촌은 3촌이므로 두 요건을 충족한다. 수익자가 다른 계약이나 4촌인 사촌, 친족 아닌 간병인은 제시된 제도 요건에 맞지 않는다.

[공통2 보험법규] 문항 17

금융감독원이 분쟁조정 신청을 받고 합의를 권고하였으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회부 제외 사유는 없다. 다음 기한을 순서대로 연결한 것은? (가) 신청 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위원회에 회부하는 기준기간 (나) 위원회가 회부받은 뒤 조정안을 작성하는 기간 (다) 조정안 제시 후 미수락으로 보는 기간

1 20일 — 30일 — 60일

2 30일 — 20일 — 60일

3 30일 — 60일 — 20일

4 60일 — 30일 — 20일

💡 정답 및 해설 보기 문제 ID: #9837

✓ 정답: 3번

힌트: 합의 권고, 위원회 작성, 당사자 수락의 순서를 나눈다.

해설: 신청일부터 30일 이내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제외 사유가 없는 한 위원회에 회부한다. 위원회는 회부일부터 60일 이내 조정안을 작성한다. 당사자가 조정안을 제시받은 날부터 20일 이내 수락하지 않으면 미수락으로 본다. 신청·회부·제시라는 서로 다른 기산점을 구분해야 한다.

[공통2 보험법규] 문항 18

피보험자 A의 사망보험금 2억원을 자녀 B가 받았다. 계약자는 B지만 총 납입보험료 5,000만원 중 A가 자신의 자금으로 3,000만원, B가 자신의 자금으로 2,000만원을 실제 부담하였다. 다른 조정은 없다. 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액은?

1 0원

2 8,000만원

3 1억2,000만원

4 2억원

💡 정답 및 해설 보기 문제 ID: #9838

✓ 정답: 3번

힌트: 사망자가 실제 부담한 보험료의 비율을 보험금에 적용한다.

해설: 계약자 명의가 아니라 피상속인의 실제 보험료 부담을 본다. 보험금 2억원에 A의 납입 비율 3,000/5,000을 곱하면 1억2,000만원이다. 이는 상속재산에 포함할 보험금액이며 공제 후 과세표준이나 납부세액을 구하는 문제가 아니다.

[공통2 보험법규] 문항 19

설계사의 올해 모집수당 수입은 6,000만원이고 지급 때마다 소득세 3%가 원천징수되었다. 소득세 확정신고 계산을 마친 결정세액은 230만원이며 다른 기납부세액·가산세는 없다. 지방소득세를 제외한 추가 납부 소득세는?

1 50만원

2 180만원

3 230만원

4 410만원

💡 정답 및 해설 보기 문제 ID: #9839

✓ 정답: 1번

힌트: 원천징수세액은 정산 때 공제할 기납부세액이다.

해설: 원천징수된 소득세는 6,000만원×3%=180만원이다. 확정신고의 결정세액 230만원에서 기납부세액 180만원을 빼면 추가 납부액은 50만원이다. 원천징수세율을 최종 세율로 보거나 결정세액에 원천징수액을 더하지 않는다.

[공통2 보험법규] 문항 20

연말정산 대상 보험설계사의 수입금액은 5,000만원이다. 적용되는 연말정산 경비율이 수입금액 4,000만원 이하분 77.6%, 초과분 68.6%일 때 사업소득금액은? 다른 조정은 없다.

1 1,120만원

2 1,210만원

3 1,570만원

4 3,790만원

💡 정답 및 해설 보기 문제 ID: #9840

✓ 정답: 2번

힌트: 4,000만원 경계에서 구간을 나누고 각 구간의 소득률을 적용한다.

해설: 4,000만원 이하분 소득금액은 4,000×(1−0.776)=896만원, 초과 1,000만원분은 1,000×(1−0.686)=314만원이다. 합계는 1,210만원이다. 이는 소득금액이지 세액이 아니며 경비율을 전 수입에 일괄 적용하지 않는다.

[생명보험] 문항 21

같은 계약을 “개인보험”, “보장성보험”, “사망보험”으로 각각 분류하였다. 각 분류에 사용한 기준을 순서대로 연결한 것은?

1 주계약의 보험사고 — 가입 주목적 — 적립금 운용방법

2 적립금 운용방법 — 계약 대상 — 주계약의 보험사고

3 가입 주목적 — 적립금 운용방법 — 계약 대상

4 계약 대상 — 가입 주목적 — 주계약의 보험사고

💡 정답 및 해설 보기 문제 ID: #9841

✓ 정답: 4번

힌트: 여러 명칭이 서로 배타적인 상품 이름인지 서로 다른 분류 축인지 생각한다.

해설: 개인·단체 구분은 계약 대상, 보장성·저축성 구분은 가입 주목적, 생존·사망·생사혼합 구분은 주계약의 보험사고에 따른다. 한 계약에 여러 분류를 적용할 수 있는 이유는 분류 축이 다르기 때문이다.

[생명보험] 문항 22

장애인 고객의 보험가입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 고른 것은? ㄱ. 일반 보험도 청약할 수 있으며 장애만을 이유로 한 거절에는 정당한 이유가 필요하다. ㄴ. 장애인전용보험에서는 등록 사실을 확인하는 절차로 건강위험 심사를 갈음한다. ㄷ. 장애인전용보험도 가입 당시 건강상태에 따라 인수조건을 정한다.

1 ㄱ, ㄴ

2 ㄴ, ㄷ

3 ㄱ, ㄷ

4 ㄱ

💡 정답 및 해설 보기 문제 ID: #9842

✓ 정답: 3번

힌트: 상품의 가입대상 자격과 개별 위험에 대한 인수 심사를 구별한다.

해설: 장애인은 일반 보험에도 가입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는 거절은 허용되지 않는다. 전용보험의 대상 자격 확인과 건강위험 심사는 서로 다른 절차이다. 전용보험도 건강상태 등을 고려하여 가입 가능 여부와 인수조건을 정하므로 ㄱ과 ㄷ이 맞다.

[생명보험] 문항 23

유니버설보험에서 의무납입기간이 지난 뒤 납입을 유예하고 있다. 적립금이 계속 감소하여 다음 보장비용을 충분히 충당하기 어려워졌다. 납입유예 기능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유예 후 납입할 보험료에서 비용을 차감하므로 현재 적립금은 보존한다.

2 유예 중에도 적립금에서 보장비용을 충당하며 부족은 계약 해지로 이어질 수 있다.

3 납입유예 기간의 보장비용은 유예 종료 시 회사가 별도 부담한다.

4 적립금 부족은 연금개시 때 정산하므로 현재 보장 유지와는 구별한다.

💡 정답 및 해설 보기 문제 ID: #9843

✓ 정답: 2번

힌트: 보험료 납입을 멈추는 것과 보장에 드는 비용을 멈추는 것은 다르다.

해설: 납입유예는 보험료 납입시기를 조절하는 기능이지 보장비용을 면제하는 기능이 아니다. 적립금에서 비용이 차감되고 장기간 유예하여 적립금이 부족해지면 해지될 수 있다. 구체적인 납입 안내와 해지 절차는 해당 상품 약관을 적용한다.

[생명보험] 문항 24

65세부터 연금을 지급하는 계약에서 피보험자가 60세에 사망하였다. 납입보험료는 3,000만원, 계약자적립액은 4,500만원이고 약관이 정한 연금개시 전 사망보험금은 5,000만원이다. 다른 급부·특례는 없다. 지급액과 계약 상태로 옳은 것은?

1 3,000만원 지급 — 계약 종료

2 4,500만원 지급 — 계약 종료

3 5,000만원 지급 — 계약 종료

4 5,000만원 지급 — 65세부터 연금 지급

💡 정답 및 해설 보기 문제 ID: #9844

✓ 정답: 3번

힌트: 일반적인 급부 명칭보다 이 계약의 약정된 지급조건을 확인한다.

해설: 연금개시 전 사망 시에는 해당 계약이 정한 사망급부를 지급하고 계약이 소멸한다. 계약별로 적립액 또는 사망보험금을 정하지만 이 사례는 5,000만원을 사망보험금으로 명시하였다. 이를 납입보험료나 적립액으로 임의 대체하지 않는다.

[생명보험] 문항 25

DC형 퇴직연금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은 4,800만원이다. 사용자는 그 해 부담금으로 300만원을 납입했고, 가입자가 별도로 100만원을 추가 납입하였다. 사용자의 법정 최소 부담금을 충족하려면 사용자가 추가로 낼 금액은?

1 0원

2 100만원

3 300만원

4 400만원

💡 정답 및 해설 보기 문제 ID: #9845

✓ 정답: 2번

힌트: 사용자 부담금과 가입자 본인의 추가납입을 구분한다.

해설: 사용자는 연간 임금총액의 1/12 이상을 부담해야 하므로 최소 400만원이다. 사용자가 납입한 금액은 300만원이므로 추가 100만원이 필요하다. 가입자의 자발적 추가납입 100만원은 사용자의 부담의무를 대신하지 않는다.

[생명보험] 문항 26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회사가 가입자 교육계획을 세우고 있다. 교육 실시 주체·주기·위탁에 관한 처리로 적절한 것은?

1 회사가 매년 1회 이상 교육을 마련하고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실시를 위탁한다.

2 회사가 부담금을 납부하고 가입자가 교육기관을 선택하여 연례 교육을 신청하도록 한다.

3 회사가 제도 도입 때 교육하고 이후 교육은 적립금 운용손실이 발생한 해에 실시한다.

4 회사가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위탁한 경우 교육 주기를 계약 갱신 시점으로 정한다.

💡 정답 및 해설 보기 문제 ID: #9846

✓ 정답: 1번

힌트: 교육을 실시할 책임, 정기적인 주기, 실제 수행의 위탁을 나누어 확인한다.

해설: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매년 1회 이상 가입자 교육을 실시해야 하며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위탁은 교육 수행방법이고, 매년 교육의무를 계약 갱신이나 손실 발생 시점으로 바꾸는 근거가 아니다.

[생명보험] 문항 27

변액보험에 100만원을 납입하고 사업비·위험보험료 등 15만원을 차감한 나머지가 특별계정에 투입되었다. 그 투입액에 대해 이후 투자손실 10%가 발생했다. 다른 비용·기존 적립금·보증 적용은 없을 때 이 투입분의 평가액은?

1 75만원

2 76만5,000원

3 85만원

4 90만원

💡 정답 및 해설 보기 문제 ID: #9847

✓ 정답: 2번

힌트: 비용 차감 후 실제 투입액에 투자손익률을 적용한다.

해설: 특별계정 투입액은 100−15=85만원이다. 10% 손실 후 평가액은 85×90%=76만5,000원이다. 납입보험료 전액을 투자재원으로 보거나 투자손실과 비용을 같은 원금에 단순 합산하지 않는다.

[생명보험] 문항 28

변액보험 계약자가 가입 후 주식형 펀드에서 채권형 펀드로 변경하려 한다. 해당 상품에서 두 펀드 사이 변경을 허용하고 있다. 변경의 의미로 옳은 것은?

1 특별계정 안에서 선택 펀드를 바꾸며 투자손익은 계약자에게 귀속된다.

2 최저사망보험금 보증이 해약환급금의 원금보증으로 바뀐다.

3 납입보험료를 반환받고 새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절차이다.

4 일반계정 상품으로 전환되어 회사가 투자손익을 부담한다.

💡 정답 및 해설 보기 문제 ID: #9848

✓ 정답: 1번

힌트: 투자대상 변경과 계약의 계정·보증 구조 변경은 다르다.

해설: 변액보험은 상품에서 제공하는 펀드를 선택하고 보험기간 중 변경할 수 있다. 허용된 특별계정 펀드 간 변경은 일반계정 상품 전환이나 새 보험 가입을 뜻하지 않는다. 채권형도 투자손익이 계약자에게 귀속되며 사망보험금 보증이 해지환급금 원금보증으로 전환되는 것은 아니다.

[생명보험] 문항 29

변액보험의 가입 전 운용설명서와 가입 후 계약정보를 구별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운용설명서는 가입자의 확정 투자수익, 가입 후 계약정보는 다음 분기의 지급수익률을 제공한다.

2 운용설명서는 최저보증금 지급내역, 가입 후 계약정보는 계약 인수심사의 기준을 제공한다.

3 운용설명서는 실제 개인 적립금, 가입 후 계약정보는 신규 펀드의 예시 수익률을 중심으로 제공한다.

4 운용설명서는 펀드 유형·비용, 가입 후 계약정보는 현재 적립금·특별계정 실적 등을 제공한다.

💡 정답 및 해설 보기 문제 ID: #9849

✓ 정답: 4번

힌트: 가입 전 상품 이해와 가입 후 실제 계약의 경과 확인을 구별한다.

해설: 운용설명서는 가입 권유 단계에서 상품구조, 펀드 유형, 수수료와 투입 전 차감 비용 등을 이해하도록 제공한다. 가입 후 분기별 계약정보는 실제 납입보험료, 현재 적립금과 특별계정 실적 등을 확인하도록 한다. 미래 투자수익을 확정하는 자료가 아니다.

[생명보험] 문항 30

고객은 본인이 생존하는 동안 연금을 받되, 원금을 사망 후 그대로 남기는 대신 원금도 연금 재원으로 활용하기를 원한다. 일정 기간이 끝나면 지급이 중단되는 방식은 원하지 않는다. 가장 부합하는 지급방식은?

1 상속연금형

2 20년 확정연금형

3 10년 확정연금형

4 종신연금형

💡 정답 및 해설 보기 문제 ID: #9850

✓ 정답: 4번

힌트: 정해진 연수의 보장인지 생존기간의 보장인지 구분한다.

해설: 종신연금형은 피보험자가 생존하는 동안 연금을 지급하여 장수에 따른 소득 부족 위험에 대응한다. 확정연금형은 정한 기간의 지급이고, 상속연금형은 생존 중 이자 지급과 사망 후 원금 이전을 중심으로 한다. 단순히 기간을 길게 선택하는 것과 생존기간 전체를 보장하는 것은 다르다.

[제3보험 전용] 문항 31

재산보험에서는 보험목적물의 경제적 이익을 금전으로 평가한다. 제3보험의 신체 위험과 비교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신체에 피보험이익을 적용하지 않으므로 실손급부도 가입금액 전액을 준다.

2 정액급부의 가입금액은 신체의 시장가격을 평가한 결과이다.

3 실손급부가 있으면 피보험자의 신체가액을 먼저 산정한다.

4 신체의 재산가액과 실손급부의 비용 산정은 구분한다.

💡 정답 및 해설 보기 문제 ID: #14498

✓ 정답: 4번

힌트: 신체 자체의 가치와 치료를 위해 지출한 금액을 나누세요.

해설: 신체의 재산적 평가와 실제 의료비에 대한 실손보상은 구분해야 합니다.

[제3보험 전용] 문항 32

한 어린이 상품이 ㉠ 사고성 골절 수술 ㉡ 질병 입원 ㉢ 만기 생존 시 약정 환급을 보장한다. 제3보험의 담보 구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어린이 대상 상품이면 ㉠과 ㉡을 모두 상해 담보로 구분한다.

2 ㉠ 상해, ㉡ 질병이며 ㉢과는 분류축이 다르다.

3 만기환급이 있으면 ㉠과 ㉡도 모두 생존 담보로 구분한다.

4 ㉠과 ㉡의 보험료가 같으면 같은 종류의 위험으로 구분한다.

💡 정답 및 해설 보기 문제 ID: #14499

✓ 정답: 2번

힌트: 누구를 위한 상품인지와 무엇을 보장하는지 구분하세요.

해설: 보장하는 위험에 따라 골절 수술은 상해, 질병 입원은 질병으로 구분합니다.

[제3보험 전용] 문항 33

재해장해급여금이 기준금액 6,000만원에 약정 장해지급률을 곱한 금액인 계약이다. 보장되는 재해로 하나의 장해가 확정되었고 지급률은 25%이다. 다른 가산·감액은 없다. 지급액은?

1 240만원

2 1,500만원

3 4,500만원

4 6,000만원

💡 정답 및 해설 보기 문제 ID: #14500

✓ 정답: 2번

힌트: 기준금액에 적용할 것은 장해지급률입니다.

해설: 6,000만원×25%=1,500만원입니다.

[제3보험 전용] 문항 34

재해수술급여금 청구에서 수술 사실과 날짜는 확인되었으나 수술 원인이 약관상 재해인지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지급사유 판단에 추가로 필요한 핵심 사항은?

1 피보험자의 다른 정액 수술담보 가입금액 합계

2 수술비 영수증의 급여·비급여별 실제 본인부담액

3 약관상 재해 해당성과 수술의 직접 원인 관계

4 같은 재해로 입원한 기간과 약정 입원일당의 곱

💡 정답 및 해설 보기 문제 ID: #14501

✓ 정답: 3번

힌트: 수술 사실 외에 이 급부의 앞에 붙은 위험 조건을 보세요.

해설: 재해수술급부는 약관상 재해와 수술 사이의 원인 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제3보험 전용] 문항 35

CI계약의 사망보험금은 1억원이다. 약정한 중대한 질병에 해당하면 그중 60%를 먼저 지급하고, 이후 사망 시에는 그 선지급액을 뺀 잔액을 지급한다. 선지급 후 다른 변동 없이 사망했을 때 남은 사망보험금은?

1 0원

2 4,000만원

3 6,000만원

4 1억원

💡 정답 및 해설 보기 문제 ID: #14502

✓ 정답: 2번

힌트: 별도 추가 지급인지, 원래 보험금 일부의 선지급인지 보세요.

해설: 1억원에서 선지급 6,000만원을 빼면 잔여 사망보험금은 4,000만원입니다.

[제3보험 전용] 문항 36

어린이보험의 약관은 만 15세 미만 사망 시 납입보험료 전액과 계약자적립액 중 큰 금액을 지급하고 소멸하도록 정한다. 12세 피보험자 사망 당시 보험료 합계 240만원, 적립액 270만원이다. 이 조항의 지급액은?

1 30만원

2 240만원

3 270만원

4 510만원

💡 정답 및 해설 보기 문제 ID: #14503

✓ 정답: 3번

힌트: 합계·차액·큰 금액 중 약관이 요구한 연산을 고르세요.

해설: 약정 비교금액 중 큰 금액인 270만원입니다.

[제3보험 전용] 문항 37

4세대 실손보험의 보험료 갱신주기와 재가입주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재가입주기는 매년 수령한 비급여 보험금에 따라 다시 정한다.

2 재가입주기가 5년이므로 그동안 보험료를 고정한다.

3 보험료 갱신과 보장내용 재가입은 다른 주기이다.

4 매년 보험료가 바뀌므로 재가입도 매년 완료된 것으로 본다.

💡 정답 및 해설 보기 문제 ID: #14504

✓ 정답: 3번

힌트: 무엇이 바뀌는 주기인지 각각 표시해 보세요.

해설: 매년의 보험료 갱신과 5년의 재가입은 서로 다른 주기입니다.

[제3보험 전용] 문항 38

4세대 실손 비급여 차등제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 비급여 보험금을 받지 않으면 전체 갱신보험료도 낮아진다.

2 비급여 보험금 수령액이 0원인 경우 차등제상 할인 대상이 된다.

3 비급여 보험료의 실제 할인율은 보험회사별로 달라질 수 있다.

4 할인·할증등급은 1년 후 새로운 산정기간 실적으로 다시 정한다.

💡 정답 및 해설 보기 문제 ID: #14505

✓ 정답: 1번

힌트: 차등제 한 항목의 할인과 총보험료의 증감을 구별하세요.

해설: 차등제 할인 대상이라는 사실만으로 전체 갱신보험료가 전년보다 낮다고 확정할 수 없습니다.

[제3보험 전용] 문항 39

간병약관은 의사의 처방에 의하지 않은 약물 투여로 인한 인지기능장애를 면책한다. 이 면책조항에 해당하는 사례는?

1 의사 처방에 따른 약물과 무관한 재해로 인지기능장애가 생긴 경우

2 처방 약물 복용 이력은 있으나 노인성 질병이 장애 원인으로 확인된 경우

3 약물을 복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질병으로 중증치매가 생긴 경우

4 처방 없이 투여한 약물 때문에 인지기능장애가 생긴 경우

💡 정답 및 해설 보기 문제 ID: #14506

✓ 정답: 4번

힌트: 행위의 존재뿐 아니라 장애와의 원인 관계를 보세요.

해설: 처방 없이 투여한 약물 때문에 인지기능장애가 생긴 사례가 해당합니다.

[제3보험 전용] 문항 40

민영 간병보험은 지급사유 충족 후 월 40만원을 최대 24회 지급한다. 이미 18회를 지급했고 이후에도 요건을 충족한다. 이 약정에서 추가 지급 가능한 최대 합계는?

1 40만원

2 240만원

3 720만원

4 960만원

💡 정답 및 해설 보기 문제 ID: #14507

✓ 정답: 2번

힌트: 전체 지급한도에서 이미 사용한 횟수를 빼세요.

해설: 남은 횟수는 24−18=6회이므로 최대 240만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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